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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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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하자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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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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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닥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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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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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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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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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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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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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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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거 법 령 주택법 제46조(하자보수)주택법시행령 제59조(사업주체의 하자보수) 및 제60조(하자보수보증금)
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란? - 사업주체(건축주 또는 시공자)의 공사상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한 제도
- 하자의 범위 :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·처짐·비틀림·침하·파손·붕괴·누수·누출, 작동 또는 기능불량, 부착·접지 또는 결선불량,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·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
- 예치금액 :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의 3/100
- 하자담보책임기간
- 시설공사별 : 1년, 2년, 3년, 4년
- 내력구조부별 : 5년(보·바닥 및 지붕), 10년(기둥·내력벽)
하자보수 절차 - 1. 입주자대표회의 구성(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)
- 2.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신청(구청장 ⇒ 입주자대표회의)
- 3. 구청에서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
- 4.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(입주자대표회의⇒보증회사)
- 5. 보증회사에서 현장실사 후 보험금 지급(하자보수 외 전용불가 각서 징구)
- 6.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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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로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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